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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약물센터, 대마초 합법화 촉구

기사승인 2017.06.21  17: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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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매시대학 쇼어앤와리키 연구센터의 크리스 윌킨스 부교수가 최근 비영리 목적으로 기호용 대마초의 공중 위생 접근법 홍보에 나섰다.

이는 자선단체가 판매를 규제하는 대마초 제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뉴질랜드가 '포키(포커 머신)'사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4등급 도박 체제를 윌킨스 부교수가 홍보하고 있는 대마초 합법화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포키 트러스트는 대중 술집이나 호텔에 설치된 전자 방식의 사행성 기기나 포키로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에서 연간 수억 달러를 지역 사회로 환원하는 제도다. 지역 사회가 도박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문 사업이 정직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포키는 사행성 게임 기기 또는 포커 머신, 슬롯 머신으로도 불린다. 뉴질랜드에서는 내무부가 도박 사업 부문을 규제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지난 10년 간 4등급 도박 체제를 운영해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및 스포츠, 예술, 지역사회 서비스를 포함하는 각종 단체에 연간 2억6,000만달러(2,950억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윌킨스 교수는 “대마초 관련 단체는 약물 치료에 대마초 판매 수익의 20퍼센트를, 지역사회에 20퍼센트, 정부 부담금으로 20퍼센트를 지불하고 있다. 약물 치료와 지역사회 기금은 대마초를 판매하는 지역에만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인들이 원하는 경우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지 지역사회는 대마초 판매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법적인 공공 모델을 통해 약물 치료 센터 및 지역사회는 보다 많은 기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키 사업체는 2015년 지역사회에 2억 6,200만 달러 (한화로 약 2,970억원)를 지원했으며, 이런 수익 구조를 통해 약물 치료 단체와 지역사회는 추가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정부는 대마초 사용과 관련하여 건강 및 사회적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수입을 얻게 됐다.”

시민과 입법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대마초 사용의 증가 가능성이다.

윌킨스 교수는 “합법적인 대마초 시장을 갖게 되는 경우, 대마초 사용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 위해성 또한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합법적인 대마초 시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대중과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기호용 합법화가 암시장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윌킨스 교수는 “공공 모델을 통해 암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최저가를 제시할 수 있으며, 약효가 강력한 제품에는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통해 암시장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암시장 공급과 암시장에 손을 대고 있는 범죄 집단을 규제하기 위해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윌킨스 교수는 대마초가 완전히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마초는 정신 건강을 저해하거나 중독처럼 심각한 건강상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수준으로 사용하는 경우 알코올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상 위험을 초래한다.” 그리고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함으로써 사용자가 암시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승인된 대마초 제품에는 THC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대마초의 향정신성 주성분)의 최대허용기준당 최저수준의 CBD (칸나비디올, 의료적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 향정신성 성분)가 함유돼 있다. 이 기준은 약물 의존과 정신병과 같은 부작용을 감소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윌킨스 교수는 현재 목표는 강력하면서도 바람직한 대마초 법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보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즉, 대마초를 합법화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사안들에 관해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윌킨스 교수는 “관련 세부사항은 정치인들의 협상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며, 이해 집단을 통해 공론의 장에 올라 정부 기관이 타당한지 분석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기본적인 목표는 합법적인 대마초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공공 보건 측면에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윌킨스 교수는 현재 쇼어에서 불법적 약물에 관한 연구팀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뉴질랜드에서의 메타암페타민, 대마초, 엑스터시 등을 포함한 약물 사용에 관한 연구를 시행했다.

Scott Blair 기자|유세비 기자 yong@mepp.co.kr

<저작권자 © 메디컬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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